국세청

국세청 보도자료 보도 시점 2026. 1. 26.(월) 11:00 배포 2025. 1. 26.(월) 09:20 (브리핑 09:20) “국세청 개청 60주년, 국세행정 大도약의 원년으로” -1.26.(월) ’26년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 등 공유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다국적기업 역외탈세 근절, 국세외수입 징수 효율화 등 중점 논의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26.(월)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였다. ㅇ지난 1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중점 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한 데 이어, 이번 회의는 전체 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라는 의미를 더했다. ㅇ“국세청 변화와 혁신, 현장에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는 내용을 발표하고, ㅇ‘국세 체납관리단 추진방안’, ‘다국적기업 역외탈세 근절방안’, ‘국세외수입 징수 효율화 방안’을 중점 추진과제로 논의하였다. □금일 발표한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안정적인 세수확보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한다. ㅇ’26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81.7조 원으로, ’25년 추경예산 대비 +19.1조원 증가하였으나,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신고내용 확인과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소관 세수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 ㅇ특히, ｢절세혜택 도움자료｣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제･감면항목을 안내하고, 국민비서*를 통해 국세 조회･납부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납세편의를 제고하여 자발적 성실납세를 뒷받침한다. * 행안부 통합 알림 서비스로 카카오톡 등 민간앱 18종 채널을 통해 안내 ㅇ초고액･중요소송의 대리인 선임 시 대리인 보수를 대폭 상향하고, 악의적 재산은닉 수법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을 확대하는 등 소송 대응을 강화하여 정당한 과세권을 확고하게 지켜내기로 한다. □ 둘째,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으로 모두의 성장을 지원한다. ㅇ우선, 소상공인 대상 납부기한 연장 및 간이과세 적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하여 공제･감면 등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안내한다. ㅇ관세피해 수출기업과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기업에는 납부기한 연장 등으로 세금 걱정을 덜어주는 한편,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및 ｢중점점검항목 사전공개 제도｣ 도입으로 조사부담을 완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한다. ㅇ이에 더해, 물가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 수출 우수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하여 모두가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상생 성장을 위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 3종 패키지 ▸(물가안정 소상공인) 행안부 등에서 가격･공공성을 심사하여 지정한 착한가격업소 ▸(수출 중소기업) 매출액 대비 수출액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원 이상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기존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 벤처기업 ㅇ또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불편사항을 상시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세무서에 ｢납세소통전담반｣을 신설하고, 기업 생산현장 방문과 경제단체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납세자 불편을 적극 해소한다. ㅇ아울러, 글로벌 현장에서 경쟁하는 K-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과 양자교류를 강화하고, 특히 뷰티, 식품, 패션 등 K-문화 선도기업에 대해서는 상호합의를 우선 추진하여 이중과세 위험을 조기에 해소한다. □셋째, 체납관리 혁신과 반사회적 탈세 척결로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을 펼쳐 나간다. ㅇ올해 3월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체납 관리를 실시한다. ㅇ 체납관리단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채용한 실태확인원*을 대상으로 직무 및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급여 외에도 격려금, 휴가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총 500명 모집(1.14.~1.20.)에 8,377명 접수 ㅇ실태확인 결과에 따라 체납자 유형을 분류하여, 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납무의무 소멸 등으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악의적 체납자에는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속행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ㅇ세무조사는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사규모를 예년수준으로 유지하되, 국민들이 정당성과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악의적･지능적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하게 대응한다. ㅇ 상장회사의 자산을 지배주주에게 빼돌리는 터널링 수법,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교란행위와 같은 편법과 불공정에 의한 악의적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공익법인을 악용한 공익자금 부당유출과 출연재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도 국민 감시를 강화하여 조세정의를 확립한다. ㅇ 특히,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리면서도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는 역외탈세 조사부터 해외은닉재산의 환수까지 이어지는 전방위적 포위망를 구축한다. 추적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징수공조를 적극 추진하고, 신속한 징수공조 이행을 위해 국가 간 MOU 체결을 확대하는 등 빈틈없이 추적하여 환수한다. * 최근 국가 간 징수공조 적극 추진하여 ㅇㅇ법인의 체납액 471억원 중 338.4억원 환수 □넷째,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등 주요 혁신 과제들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선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한다. ㅇ먼저, ’27년 본사업 진행을 목표로 ｢국세행정 AI 대전환 종합 로드맵｣을 속도감 있게 수립･추진해나가며, 올해는 선도과제로서 생성형 AI 챗봇, 생성형 AI 전화상담, 홈택스 AI 검색 서비스 등을 우선 개발한다. ㅇ또한, 현재 300여개 법률에 따라 제각기 관리되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개편하여 통합징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을 출범하고, 통합징수의 사전단계로 체납자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ㅇ아울러, 최근 고도화되는 가상자산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거래 정보를 추적･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자동 정보교환 제도(CARF) 시행도 철저히 준비한다. □마지막으로, 국세행정의 중점 추진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일 한 만큼 보상받는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시킨다. ㅇ국세공무원의 국가재정 조달 기여도에 따라 부과･징수･승소포상금을 지급하고, 선호 분야 직원 선발 시 실무능력평가를 도입하는 등 열심히 일한 직원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직 역량을 극대화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변화와 혁신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이하는 2026년, 적극행정과 미래를 향한 도전정신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책임자 과 장 이선주 (044-204-2301) 혁신정책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안형민 (044-204-2302) 참고 1 소송대응 강화를 위한 대리인 성공보수 확대 참고 2 중소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 참고 3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참고 4 중점점검항목 사전공개 제도 참고 5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원서접수 결과 붙임 주요 과제별 담당자 주요 과제명 담당 부서 담당자 연락처 중점 추진과제 ? : 성공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세수확보 ▪ 세수관리 징세과 안민규 과 장 백지선 사무관 044-204-3001 3002 ▪ 신고안내 강화 부가가치세과 이인섭 과 장 최홍신 사무관 044-204-3201 3212 소득세과 손채령 과 장 김주강 사무관 044-204-3241 3252 ▪ 납세편의 제고 징세과 안민규 과 장 서용하 사무관 044-204-3001 3027 ▪ 신고오류 방지 법인세과 신재봉 과 장 황진하 사무관 044-204-3301 3312 ▪ 대리인 보수 상향 법무과 안형태 과 장 김영건 사무관 044-204-3071 3087 ▪ 민사소송 확대 체납분석과 유지민 과 장 성기원 사무관 044-204-3041 3057 중점 추진과제 ? : 모두의 성장을 위한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 영세 소상공인 지원 부가가치세과 이인섭 과 장 최홍신 사무관 044-204-3201 3212 소득세과 손채령 과 장 김주강 사무관 044-204-3241 3252 ▪ 세금애로 해소 법인세과 신재봉 과 장 김선영 사무관 044-204-3301 3302 ▪ 민생통계 제공 국세데이터담당관 김선주 과 장 이종민 사무관 044-204-2361 2367 ▪ 수출기업 경쟁력 제고 법인세과 신재봉 과 장 황진하 사무관 044-204-3301 3312 ▪ AI 등 신산업기업 성장지원 법인세과 신재봉 과 장 기태경 사무관 044-204-3301 3317 ▪ 우리 술 육성 소비세과 정희진 과 장 이정훈 서기관 044-204-3371 3382 ▪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조사기획과 박상준 과 장 박승규 사무관 044-204-3501 3512 ▪ 중점점검항목 사전공개 도입 조사기획과 박상준 과 장 박승규 사무관 044-204-3501 3512 ▪ 물가안정 소상공인 조사유예 조사기획과 박상준 과 장 정성한 사무관 044-204-3501 3517 ▪ 수출 중소기업 조사유예 조사기획과 박상준 과 장 정성한 사무관 044-204-3501 3517 ▪ 스타트업 기업 조사유예 조사기획과 박상준 과 장 정성한 사무관 044-204-3501 3517 ▪ 현장의견 상시수집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예진 과 장 이종영 사무관 044-204-2701 2717 ▪ 찾아가는 현장소통 법인세과 신재봉 과 장 김선영 사무관 044-204-3301 3302 ▪ 실용외교 전개 국제협력담당관 이상훈 과 장 김지우 사무관 044-204-2861 2862 ▪ K-문화 선도기업 지원 상호합의담당관 이 슬 과 장 안광원 사무관 044-204-2961 2962 ▪ 해외진출 세미나 개최 국제세원담당관 이임동 과 장 김현지 사무관 044-204-2801 2802 상호합의담당관 이 슬 과 장 안광원 사무관 044-204-2961 2962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 김태형 과 장 최은지 사무관 044-204-2831 2832 중점 추진과제 ? :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 ▪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체납분석과 유지민 과 장 이창수 서기관 044-204-3041 3047 ▪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도입 체납분석과 유지민 과 장 정영순 사무관 044-204-3041 3052 ▪ 징수특례 확대 징세과 안민규 과 장 신지명 사무관 044-204-3001 3012 ▪ 악의적 체납자 추적조사 강화 체납분석과 유지민 과 장 성기원 사무관 044-204-3041 3057 ▪ 적극적 공매 집행 징세과 안민규 과 장 신지명 사무관 044-204-3001 3012 ▪ 세무조사 운영 조사기획과 박상준 과 장 박승규 사무관 044-204-3501 3512 ▪ 공동성장 훼손행위 엄단 조사1과 구성진 과 장 조현선 사무관 044-204-3551 3552 ▪ 민생침해 탈세 근절 조사2과 오미순 과 장 고당훈 서기관 044-204-3601 3617 ▪ 온라인 신종탈세 차단 조사분석과 이경순 과 장 남중화 사무관 044-204-3751 3752 ▪ 부동산 탈세 근절 부동산납세과 오은정 과 장 양창호 사무관 044-204-3401 3417 ▪ 지능적 역외탈세 대응 국제조사과 민회준 과 장 김택근 사무관 044-204-3651 3652 ▪ 역외대응 인프라 강화 징세과 안민규 과 장 성낙진 사무관 044-204-3001 3017 국제조사과 민회준 과 장 김택근 사무관 044-204-3651 3652 ▪ 공시책임성 확보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 김광민 과 장 김경철 사무관 044-204-3901 3902 ▪ 공익법인 통계 공개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 김광민 과 장 김경철 사무관 044-204-3901 3902 ▪ 검증 강화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 김광민 과 장 조형준 사무관 044-204-3901 3912 ▪ 불성실 대리인 플랫폼 소득세과 손채령 과 장 박시후 사무관 044-204-3241 3242 ▪ 미등록 PG 부가가치세과 이인섭 과 장 김종현 사무관 044-204-3201 3227 중점 추진과제 ? : 선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 세정 ▪ AI 국세행정 추진 방향 AI혁신담당관 전승한 과 장 심은진 사무관 양동훈 사무관 044-204-4401 4402 4412 ▪ 선도과제 개발 AI혁신담당관 전승한 과 장 염준호 사무관 김태형 사무관 044-204-4401 4452 4462 ▪ 가이드라인 수립 정보보호담당관 손유승 과 장 장원식 사무관 044-204-4921 4922 ▪ 내부 자료유출 방지 정보보호담당관 손유승 과 장 황정만 사무관 044-204-4921 4932 ▪ 가상자산 컨트롤타워 신설 소득세과 손채령 과 장 윤나영 사무관 044-204-3241 3262 ▪ 가상자산 관리시스템 마련 과학조사담당관 박근재 담당관 황승화 사무관 02-2114-2700 2782 ▪ 역외정보 수집 역외정보담당관 송윤정 과 장 강승진 사무관 044-204-2901 2942 ▪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박성무 과 장 김유학 사무관 02-760-9161 9162 ▪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 김태형 과 장 최은지 사무관 044-204-2831 2832 044-204-3241 3262 손채령 과 장 윤나영 사무관 소득세과 가상자산 과세 ▪ 추진기반 ? : 일한만큼 보상받는 성과중심 문화 정착 ▪ 능력에 기반한 인사 인사기획과 이상원 과 장 정진욱 사무관 전정은 사무관 044-204-2240 2252 2192 ▪ 성과비례 포상금 지급 기획재정담당관 손영준 과 장 최원현 사무관 044-204-2331 2342 ▪ 중요직무급 확대 인사기획과 이상원 과 장 정진욱 사무관 044-204-2240 2252 ▪ 특별수당 신설 추진 운영지원과 최원수 과 장 채정훈 사무관 044-204-2260 2272 ▪ BSC 평가체계 개편 혁신정책담당관 이선주 과 장 고명수 사무관 044-204-2301 2317 추진기반 ? :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 조성 ▪ 기관차원 직원보호 감찰담당관 정동주 과 장 서형렬 사무관 044-204-2651 5798 ▪ 책임보험 보장확대 운영지원과 최원수 과 장 채정훈 사무관 044-204-2260 2272 ▪ 지역별 구분모집 채용 인사기획과 이상원 과 장 전정은 사무관 044-204-2240 2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