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협력, 개방과 공유, 민주적 통제를 기반으로 공정한 세정 추진
- 빅데이터 기반 세정시스템 구축, 국세정보 공개 대폭 확대, 세무조사·신고검증 절차 통제-
◈ 국세청은 1. 31.(수) 2018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결의함.
* 금번 운영방안은 신년사에서 밝힌 한승희 청장의 세정 운영방향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국세행정 개혁TF? 권고안의 세부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실천방안을 담고 있음.
?? 빅데이터 기반 세정시스템 구현을 통한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확립
○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통한 맞춤형 신고안내, 탈세분석 및 국세정보 생산체계 고도화 등으로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는 자발적 성실납세체계 정립
?? 수요자 중심의 국세정보 생산체계 구축을 통해 국세정보 공개 대폭 확대
○ 상반기 중 ?국세통계센터?를 신설하여 정부부처, 지자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국세정보를 직접 열람·분석·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국세통계 개발TF?를 설치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통계항목을 개발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수립 등을 위해 국세정보를 적극 공유
?? 세무조사·신고검증 절차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비정기조사의 선정·집행에 대해 외부위원 중심의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견제·감독 기능 강화, 서울청 조사4국 등 비정기조사 인력 및 비중 축소, 교차조사의 투명한 운영 및 조사절차 준수여부 엄격 통제
○ 사후검증, 기획점검 등 신고검증 대상과 범위를 훈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포괄적 장부제출 요구 등 납세자 권리침해 소지가 없도록 절차적 통제 강화
?? 실질적·상향식 소통을 통해 일자리창출 등 현장의 문제를 적극 지원
○ ?현장소통팀? 주도로 세정현장의 납세자 불편·불만 등 혁신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하고, 일자리 창출기업·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강화
?? 깨끗하고 당당한 공직문화를 확립하여 세정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
○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 퇴직자와의 사적접촉 신고제도 신설, 세무사회와의 협업 등으로 청렴문화를 정착하고, 법률상담·소송지원 등을 통해 선량한 직원 적극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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