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고액?상습체납자 21,403명 공개
□국세청은 ’17년 고액·상습체납자 21,403명(개인 15,027명, 법인 6,376개 업체)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과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였음.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17.12.11. 10:00부터 공개)
○이번에 공개되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1조 4,697억 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447억 원, 법인 최고액은 526억 원임.
○올해는 명단 공개 기준금액이 체납 3억 원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하향되어 공개인원은 4,748명 증가하였으나, 공개금액*은 1조 8,321억 원 감소함.
* 공개금액: (’16년) 13조 3,018억 원 → (’17년) 11조 4,697억 원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 고의적인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 지방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 형사고발 및 출국규제 등 강력하게 대응하여 올해 10월까지 약 1조 6천억 원을 현금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하였음.
* 현금 및 채권확보: (’16. 10.) 14,985억 원→(’17. 10.) 15,752억 원 (5.1%↑)
□앞으로도 국세청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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