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세행정포럼, 글로벌·IT 시대의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모색
-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대응, 가상화폐 과세방향,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논의 -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2017년 국세행정포럼?이 12. 5.(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
-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글로벌·IT 시대,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국세행정 발전과제를 발표·토론
< 주제별 주요 논의내용 >
① [발제 1]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ATP) 방지방안
- BEPS 프로젝트 등 국제적인 공조노력에 발맞춰 일반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으로서 실질우위원칙 등을 구체화한 별도 법조문(국세기본법 제14조의2)을 신설하고, 이전가격과세제도 개선 및 조세회피혐의거래 사전보고제도 도입 검토
② [발제 2]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기준 정립 및 과세방향 모색
- 가상화폐의 법적성격, 외국 과세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목별 과세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거래소 등록제 및 본인확인제 도입 등을 통해 조세회피방지 필요
* (사업소득세·법인세·상속증여세) 현행 법규정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법령개정 등을 통해 과세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
③ [발제 3] 납세자 권익증진을 위한 납세자권리헌장 개선방안
- 최근의 국민인식 변화, 국세기본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실질적 권익증진을 위한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적·형식적 개선방안 제시
*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납세자의 권리를 세무조사 진행단계별로 재구성하고, 구체적이고 간략한 표현을 사용하는 서술형 형식의 ‘전면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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