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개최
-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변화와 혁신 주문 -
◈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0. 26.(월)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20년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자문하였습니다.
* 제1차 회의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3월 서면회의로 개최하였습니다.
??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자문
○ 코로나19 극복과 경제도약을 뒷받침하는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전개하고,?홈택스 2.0? 구축 등 편안한 납세를 위한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 금년도 세무조사 건수 14,000여건 수준으로 축소, 신고내용 확인 전년 대비 20% 감축 등
○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 및 악의적 체납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적극행정 및 청렴노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2대 추진단* 운영방향 논의
*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
○ 국민의 시각에서 납세서비스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장기 전략 및 로드맵 마련을 위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이 민?관?연 합동으로 출범하였습니다.
○ 앞으로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미래지향적 국세행정 혁신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이행해 나가겠습니다.
?? 국세통계 공개 확대 추진현황 보고
○ 공익목적의 정책 연구를 뒷받침하는 ?국세통계센터?의 분원을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이용대상도 대학 등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업무협약 체결 현황(’20.10.) : 대학 12개, 민간연구기관 3개, 공공기관 5개 등 총 20개
○ 국민에게 맞춤형 통계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는 ?국세통계포털?을 ’21년까지 구축하고, 관심도 높은 국세통계도 지속 발굴?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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