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 음

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호의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12month로 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 제출기한에 해당하는 날의 통화별 LIBOR(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3month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후 최초로 신고되어야 할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