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관부서 혁신정책담당관
공고번호 제2022-59호
결정일자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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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공고 제2022-59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8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인력 1명(6급 1명) 및 국세공무원교육원 인력 1명(6급 1명), 지방세무관서 인력 72명(6급 15명, 8급 57명)을 각각 감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세청에 인력 1명(6급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인력 1명(6급 1명), 지방세무관서에 인력 72명(6급 15명, 8급 57명)을 각각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인력 7명(5급 1명, 6급 5명, 7급 1명), 지방세무관서 인력 1명(7급 1명) 및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지방세무관서 인력 10명(5급 10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2년 11월 15일까지에서 2024년 11월 15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국세청 인력 3명(6급 3명) 및 지방세무관서 인력 17명(6급 16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지방세무관서 정원 3명(6급 3명)의 직급을 상향(5급 3명) 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국세청 정원 3명(5급 3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6급 3명)으로 환원하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