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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세정지원 안내

  • 작성자 법인세과
  • 작성일자 2021.04.08.
  • 조회수5114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 안내 이미지 1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 안내 입니다. 지원대상은 뉴딜사업에 직접 참여와 수행하면서 예산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은 33개 정부부처로부터 뉴딜기업 명단을 수집하고 있으며, 예산집행을 위한 단순 위탁관리 기업과 바우처 등의 혜택기업은 제외됩니다. 지원체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세정지원센터에서는 전국 130개 세무서에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신속한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또한 뉴딜기업을 위한 홈택스 전용 상담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홈택스 전용메뉴를 이용하여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세무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접수하고 신속히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기업 경영활동 지원입니다. 첫 번째, 국세징수법 제13조1항에 따라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최대 9개월 범위내에서 승인합니다. 두 번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77조에 다라 7천만원 한도로 납세담보 면제를 합니다. 세 번째, 국세징수법 제105조1항에 따라 1변의 범위내에서 압류와 매각의 유예를 승인합니다. 네 번째, 경정청구는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즉시 처리를 합니다. 다섯 번째, 환급금은 신고기한 당월의 말일까지 조기 지급합니다. 세무검증 부담 완화 지원입니다. 첫 번째, 정기 세무조사 선정제외 및 유예를 2021년 말까지 실시합니다. 두 번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확인을 제외합니다. 세무역량 강화를 위한 도움정보 제공 지원입니다. 첫 번째, 맞춤형 세무정보를 뉴스레터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두 번째, 뉴딜기업을 위한 세무궁금증 해결 Q and A를 발간합니다. 세 번째, 세정지원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다른 제도 우대 적용 지원입니다. 첫 번째,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심사합니다. 두 번쨰,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 선정을 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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