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p. (고령자부터 노숙인, 수용자까지!)근로·자녀장려금 적극행정 사례
2p.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청도움 제공]
‘고령자부터 노숙인, 수용자까지’ 사회적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국세행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신청도움 등 복지세정 지원 필요
3p.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진내용]
○ (관련부처 협의) 노숙인・수용자는 정보접근 취약계층임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및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복지 세정지원 명단 확보
(국세청→법무부) 신청대상자 확인 → (지방국세청→수용기관) 직권신청 동의서 송부 → (지방국세청·세무서) 직권신청 동의서 입력
○ (상담센터 활용) 장려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미신청 고령자・장애인 명단을 확보하고 상담센터 전문상담사가 먼저 전화해 신청도움 제공
4p.[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진성과]
○ (신청도움 실시) 고령자・노숙인 등 취약계층 명단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장려금 상담센터’ 등을 통해 신청도움(직권신청) 실시
○ (신뢰도 제고) 장려금 수급대상자가 빠짐없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처간 협력 등 적극행정을 통해 수급대상자의 국세행정 신뢰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