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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및 법령정보

조세조약상 이자, 배당, 사용료 제한세율 규정표(2020년 11월 현재)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1.07.
  • 조회수2788

본 표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각 국가와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근거규정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개별사례에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 원문(의정서 포함)으로 개별적인 적용요건을 확인한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조약 원문(의정서포함) 조회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법령 > 조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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