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한 · 카자흐스탄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이 의정서
제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인하되었음을 안내합니다.

o 당 초 : 10%

o 정 정 : 2% (상업적· 산업적·
학술적 장비의 사용 및 사용권 사용료)

-
그 이외의 사용료소득 10% (변동없음)

o 적용시기 : 2003.1.1. 지급하는 분부터

# 근거규정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491(200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