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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표는 2018년 5월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각 국가와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근거규정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개별사례에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원문(의정서 포함)으로 개별적인 적용요건을 확인한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처 : 대한민국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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