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06.3.2

최근 새로이 발효된 조세조약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이 조약의 발효로 인하여 시행되는 조세의 적용시기 및 면세되거나 낮아지는 세율
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슬로베니아 이중과세방지협약

ㆍ조세조약의 발효시기 : 2006. 3. 2

ㆍ조세의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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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되는 조세는 2007.1.1일이후 지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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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외의 조세에 관하여는 2007.1.1일부터 시작되는 과세연도분

ㆍ제한세율 : 배당 15%(5%), 이자 5%, 사용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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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자 거주지국에서 제한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과세

2006.3.2일 현재 우리나라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나라는 총 65개국이며,
서명 및 가서명 국가는 12개국입니다. 새로 발효되는 조세조약 및 기존 조세조약의 전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문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서비스>국제조세정보>조세조약

▷ 영문홈페이지(www.nts.go.kr/eng)>Tax
Law/Treaties>Tax
Trea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