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용자를 위한 참고사항

1. 국세통계연보 자료

국세통계연보는 내국세에 관한 납세자의 신고와 부과 및 징수사무와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수집한 세무자료를 국세청 또는 지방국세청이 정리 집계한
것으로, 이 자료는 세무서에서 통계작성을 위하여 특별히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자체의 사무처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 연보에서 자료출처의 표시가 없는 통계는 국세청 내에서 작성한 것이다.

2. 통계이용상의 안내

가. 이번 통계연보의 주요 내용

(1) 주요 세목별로 세법의 기본개념, 통계개요 및 국세행정의 주요업무를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2) 통계이용자의 이해를 돕고자 기본적인 통계에 대하여는 도형화하여 수록하였다.

(3) 전문적인 통계수요를 충족하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통계목록을 세분화하여 수록하였다.

(4) 세목간의 구성체제를 맞추고 이용상의 효율을 높이고자 총괄부문에 연도별· 세목별 내국세 징수를 수록하였다.

(5) 내국세의 부과부분에는 연도별 통계를 수록하되, 징수편에는 세무서별·세목별 징수실적을 기록하였다.

(6) 지역경제 분석도구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급적 시도별 통계를 수록하였다.

(7) 통계에서 사용한 전문용어의 내용 및 해설을 "주"로 표시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목        차

Ⅰ. 총    괄

1－ 1. 국세행정 개관     27

    1. 2001년 국세행정 추진실적  27

    2. 현행 세제의 개요  51

1－ 2. 국세청 소관 세입  73

1－ 3. 연도별 세입 및 세출       74

1－ 4. 연도별 조세부담   76

1－ 5. 국세 지방세 비율  77

1－ 6. 직접세 간접세 비율        78

1－ 7. 연도별 세목별 징수실적    79

1－ 8. 연도별 내국세 징세비 추이         80

1－ 9. 연도별 세목별 납세인원    81

1－10. 지방국세청별 세목별 납세인원      82

1－11. 시도별 세목별 납세인원    84

1－12. 국세청 기구 도표  86

1－13. 지방국세청 관할구역 및 세무서수   90

1－14. 국세청 정원       91

Ⅱ. 직접국세

2－1. 소득세     95

2－1－1. 연도별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99

2－1－2. 지방국세청별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100

2－1－3. 시도별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101

2－1－4. 지방국세청별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102

2－1－5.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별 현황      102

2－1－ 6. 시도별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103

2－1－ 7. 과세표준 계급별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104

2－1－ 8.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10분위 분포    105

2－1－ 9. 지방국세청별 개인사업자 조사실적       106

2－1－10.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소득공제 현황  107

2－1－1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세액공제 현황  108

2－1－12. 업종별 표준소득률 조정현황     109

2－1－13. 소득종류별 원천징수 부과       110

2－1－14. 근로소득 과세표준 계급별 현황  111

2－1－15. 지방국세청별 원천징수 부과     112

2－1－16. 시도별 원천징수 부과   113

2－1－17. 시도별 납세조합 현황   114

2－1－18. 지방국세청별 납세조합 현황     116

2－2. 재산제세   117

2－2－ 1. 연도별 지방국세청별 재산제세 결정현황  121

2－2－ 2. 시도별 재산제세 결정현황       122

2－2－ 3. 시도별 양도소득세 부과         123

2－2－ 4. 연도별 지방국세청별 양도소득세 부과    124

2－2－ 5. 지방국세청별 양도소득세 조사실적       126

2－2－ 6. 연도별 지방국세청별 상속세 결정현황    127

2－2－ 7. 시도별 상속세 결정현황         128

2－2－ 8. 연도별 재산종류별 상속재산가액         129

2－2－ 9. 상속재산가액의 계급별 피상속인수, 재산가액 및 상속세 결정현황  130

2－2－10. 연도별 지방국세청별 증여세 부과        131

2－2－11. 시도별 증여세 부과     132

2－2－12. 연도별 재산종류별 증여재산가액         134

2－2－13. 증여재산가액의 계급별 수증자수, 재산가액 및 증여세 결정현황    135

2－3. 법인세     137

2－3－ 1. 연도별 법인세 징수     143

2－3－ 2. 지방국세청별 법인세 신고현황  144

2－3－ 3. 업태별 법인세 신고현황        148

2－3－ 4. 외형계급별 법인세 신고현황    149

2－3－ 5. 과세표준 계급별 법인세 신고현황       150

2－3－ 6. 총세액 계급별 법인세 신고현황 151

2－3－ 7. 사업연도별 법인세 신고현황    152

2－3－ 8. 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법인세 신고현황 152

2－3－ 9. 법인세 납부세액별 인원현황    153

2－3－10. 연도별 법인 조사실적  154

2－3－11. 법인규모별 세무조사 현황      154

2－3－12. 지방국세청별 법인 조사실적    155

2－3－13. 지방국세청별 법인세 부과실적   156

2－3－14. 시도별 법인세 부과실적         158

2－3－15. 특별부가세 신고현황    160

2－3－16. 소비성경비 기부금 지출현황     161

2－3－17. 시도별 지방국세청별 법인수     162

2－3－18. 시도별 법인종류별 법인수       163

2－3－19. 시도별 결산기별 법인수         164

2－3－20. 시도별 자본금규모별 법인수     165

2－3－21. 시도별 자산규모별 법인수       166

2－3－22. 시도별 외형규모별 법인수       167

2－3－23. 시도별 업태별 법인수   168

2－3－24. 지방국세청별 업태별 법인수     170

2－3－25. 시도별 유형별 공익법인 현황    171

2－3－26. 지방국세청별 자산재평가세 부과         172

2－3－27. 지방국세청별 자산재평가세 산출세액     173

2－3－28. 지방국세청별 자산종류별 재평가액       174

Ⅲ. 간접국세

3－1. 부가가치세         177

3－1－ 1. 과세기간별 지방국세청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        183

3－1－ 2. 과세기간별 시도별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      184

3－1－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급별 현황        186

3－1－ 4. 과세기간별 지방국세청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         198

3－1－ 5. 과세기간별 시도별 부가가치세 신규 및 폐업자 현황       199

3－1－ 6. 과세유형전환사업자 현황        201

3－1－ 7. 연도별 부가가치세 징수         202

3－1－ 8.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세액         203

3－1－ 9. 연도별 업태별 부가가치율       205

3－1－10. 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206

3－1－11. 시도별 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214

3－1－12. 지방국세청별 부가가치세 경정현황       246

3－1－13.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경정현황         254

3－1－14. 지방국세청별 부가가치세 조사실적       258

3－1－15. 지방국세청별 부가가치세 감면현황       259

3－1－1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지방국세청별 인원 및 수입금액 현황       259

3－1－1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시도별 인원 및 수입금액 현황     260

3－1－18.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시도별 업태별 인원 및 수입금액 현황      261

3－1－19.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규모별 인원현황         265

3－1－20.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시도별 관리유형별 인원 및 수입금액 현황  266

3－2. 주    세   267

3－2－ 1. 연도별 주류별 주세 부과실적    271

3－2－ 2. 지방국세청별 주류별 주세 부과실적      272

3－2－ 3. 시도별 주류별 주세 부과실적    276

3－2－ 4. 주세 감면실적  278

3－2－ 5. 연도별 주요 주류 출고현황      279

3－2－ 6. 시도별 주요 주류 출고현황      280

3－2－ 7. 연도별 민속주 출고현황         281

3－2－ 8. 지방국세청별 민속주 출고현황   282

3－2－ 9. 시도별 민속주 출고현황         283

3－2－10. 연도별 농민주 출고현황         284

3－2－11. 지방국세청별 주류제조 면허장수         285

3－2－12. 시도별 주류제조 면허장수       286

3－2－13. 연도별 지방국세청별 주류판매 면허장수  288

3－2－14. 시도별 주류판매 면허장수       290

3－2－15. 연도별·지방국세청별 민속주 제조 면허장수      292

3－2－16. 연도별·지방국세청별 농민주 제조 면허장수      293

3－3. 특별소비세         295

3－3－ 1. 지방국세청별 소비제세 부과실적         297

3－3－ 2. 지방국세청별 물품 및 장소별 특별소비세 부과실적       298

3－3－ 3. 시도별 소비제세 부과실적       306

3－3－ 4. 시도별 지방국세청별 증권거래세 부과실적        307

3－3－ 5. 지방국세청별 주요품목 출고현황         308

3－3－ 6. 시도별 주요품목 출고현황       309

3－3－ 7. 지방국세청별 주요품목 특별소비세 부과실적      310

3－3－ 8. 시도별 주요품목 특별소비세 부과실적    311

3－3－ 9. 지방국세청별 교통세 부과실적   312

3－3－10. 시도별 교통세 부과실적         313

3－3－11. 특별소비세·교통세 감면실적    314

Ⅳ. 국제조세

4－1. 국내진출 외국기업 현황     319

4－2. 국가별 업태별 외국인 투자법인수    319

4－3. 업종별 외국인 투자현황     320

4－ 4. 외형규모별 외국인 투자법인수      321

4－ 5. 자본금 규모별 외국인 투자법인수   321

4－ 6. 자산규모별 외국인 투자법인수     322

4－ 7. 국가별 사업연도별 외국인 투자법인수       323

4－ 8. 국가별 업태별 외국법인수  324

4－ 9. 외형규모별 외국법인수     325

4－10. 자산규모별 외국법인수     325

4－11. 국가별 사업연도별 외국법인수      326

4－12. 연도별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현황   327

4－13. 내국기업 해외투자 현황    327

4－14. 국가별 업태별 해외투자 현황       328

4－15. 업태별 해외투자 현황      329

4－16. 연도별 외국인 소득세 신고현황     329

4－17.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현황         330

4－18. 해외주재 세무협력관 현황  332

Ⅴ. 징    수

5－ 1. 세목별 예산 및 징수실적   337

5－ 2. 지방국세청별 세목별 세수실적      338

5－ 3. 시도별 세목별 세수실적    340

5－ 4. 세무서별 세목별 세수실적  344

5－ 5. 세목별·지방국세청별 국세체납액 정리현황  361

5－ 6. 시도별 국세체납액 정리현황        362

5－ 7. 지방국세청별 국세물납 현황        363

5－ 8. 시도별 국세물납 현황      364

5－ 9. 세목별 지방국세청별 국세환급금    365

5－10. 시도별 국세환급금         366

Ⅵ. 기    타

6－ 1. 자격취득 유형별 세무대리인 개업현황       371

6－ 2. 지방국세청별 세무대리인 개업현황  371

6－ 3. 시도별 세무대리인 개업현황        372

6－ 4. 연도별·세목별 조세지출 현황      373

6－ 5. 연도별·감면방법별 조세지출 현황  374

6－ 6. 연도별·기능별 조세지출 현황      375

6－ 7. 세목별 국세심사 사무처리：이의신청        376

6－ 8. 세목별 국세심사 사무처리：심사청구        377

6－ 9. 지방국세청별 국세심사 사무처리：이의신청  378

6－10. 지방국세청별 국세심사 사무처리：심사청구  379

6－11. 세목별 지방국세청별 소송사건      380

6－12. 세목별 과세전적부심사제 처리실적  381

6－13. 연도별 지방국세청별 탈세제보자료 처리실적         382

6－14. 지방국세청별 조세범칙조사 실적    383

6－15. 연도별 조세범 고발 실적   384

6－16. 연도별 주식변동조사 실적  384

6－17. 지방국세청별 주식변동조사 실적    385

6－18. 전자신고 실적     385

6－19. 지방국세청별 전자납부 현황        386

6－20. 국세청 홈페이지 운영실적  387

6－21. 국세행정 전산화   388

6－22. 지방국세청별 세정지원 실적        389

6－23. 납세서비스의 개선 추진    390

Ⅶ. 부    록

7－ 1. 지방국세청 관할세무서 분포        394

7－ 2. 세무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396

7－ 3. 지서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405

7－ 4. 국세공무원의 직급별 연령별 현황   406

7－ 5. 국세공무원의 현직급 근무연수 현황         407

7－ 6. 국세공무원의 직급별 자격별 현황   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