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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1월 10일(금요일) 10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위원(간사 이정우)에 대하여 인수위회의실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였음
◇ 국세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선진세정 실현을 위하여 공평과세, 투명세정, 국세행정개혁 등에 중점을 두어 국세행정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음 |
□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운영으로 공평과세 실현
○ 범사회적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공평과세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
-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고 공공기관 과세자료 인프라를 완전히 구축·활용
- 현금수입업종, 고소득 전문직종 등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과학적·효율적인 세원관리 방안 마련
○ 정당한 세금납부 없는 부동산투기 및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한 조사관리 강화로 부동산투기 심리 차단
○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엄정한 과세로 세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
□ 투명하고 봉사하는 세정운영으로 투명세정 구현
○ 적법과세를 저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법령·행정제도 등을 정비하여 투명세정을 구현
○ 납세자 유형별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식 납세서비스 제공
- 인터넷 등 다양한 민원서비스 개발로 납세편의 향상
- 영세 신규사업자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세법 안내를 하고, 전화세무상담센터(Call Center)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
○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대외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세정환경 조성
□ 세원관리·조사업무 등 국세행정 개혁을 지속 추진
○ 국세행정의 과학화·정보화로 세원관리 및 조사업무체계를 효율화
○ 국제경제 위상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제조세분야의 행정역량을 제고
○ Home Tax Service 완성 등 정보화사회에 걸맞는 세정시스템 구축
□ 깨끗하고 신뢰받는 국세공무원상 정립
○「국세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실천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을 제고
○ 국세공무원으로서 자긍심과 일체감을 갖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직원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도모하는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105조 6,351억원, 총세입예산의 86.5%)을 안정적으로 조달하여 균형재정 달성에 적극
기여
최근들어 소비증가세 둔화 및 유가상승 등 대내외 세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어 세입예산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이 요구됨
자영사업자 및 고소득전문직 등 세정취약분야에 대한 신고관리강화, 사업자의 신고내용과 각종 과세자료를 연계분석한 사전 안내 등 다양한
홍보 및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성실신고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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