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국세청(청장 : 이용섭)은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차(장애인용·택시·렌터카·환자수송용)가 금번 태풍『매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특별소비세 세정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지원대상
- 금번 태풍 『매미』 및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한
납세자
- 향후 자연재해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하는 납세자
□ 지원내용(국세청 고시 개정)
○ 현행 규정(국세청 고시 제2002-30호, 2002. 12. 11.)
-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양도 여부에 대해 5년간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 5년내에 용도변경·양도시 특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 과세가격 = 승용차 취득가격 × 경과월수별 잔존가치율
* 경과월수별 잔존가치율(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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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경 과 월 수 |
12월 |
24월 |
36월 |
48월 |
60월 |
영 업 용 |
0.708 |
0.562 |
0.316 |
0.178 |
0.110 |
비영업용 |
0.787 |
0.681 |
0.464 |
0.316 |
0.215 |
○ 개정 내용
-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 종전 규정에 의한 경과월수별 잔존가치율로 과세가격을 산정하거나
·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과 보험금(보상금)지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나. 보험(공제)가입증명서 및 보험금(보상금)지급내역서
다.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 예 시 >
○ 부산 거주 정모씨(그랜져XG 개인택시 4개월 보유후 양도)
- 현행 규정에 의한 징수세액 :
1,730만원 × 0.902 × 13%1)= 202만원
- 개정 규정에 의한 징수세액 :
1,040만원2) × 13% = 135만원
- 세정 지원에 의하여 혜택받는 세액 : 67만원(= 202만원 - 135만원)
* 1) 특소세율 10% + 교육세율 3%(특소세의 30%)
2) 보험금지급액
900만원 + 양도가액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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