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자료상에 대한 전국 일제 조사 실시
ㅇ 지난 2003. 8. 20일 「자료상 근절을 위한 전국일제 세무조사 계획」에 따라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 200명에 대하여 전국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
ㅇ 조사대상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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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여부별]
단위
: 명
－ 사업자등록이후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단기간에 폐업하는 사례가 많고, 폐업자중 2년이상 장기사업자는
정상영업하다 폐업시점에 자료상으로 전환한 경우가 대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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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재산별]
단위
: 명
계 |
법 인
사업자 |
개인사업자 보유재산별 |
소계 |
무재산 |
1억미만 |
1억이상 |
200 |
140 |
60 |
22 |
27 |
11 |
－ 개인사업자 중에는 무재산인 자가 37%인 바, 이는 무능력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위장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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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별]
단위
: 명
－ 도매업 중에는 무역업이 많은 바, 이는 무역업이 다양한 품목을 취급 하여 가짜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은폐하기
쉬운 종목이기 때문임
□ 가짜세금계산서 발행유형
[사례1] 여러 개의 업체를 무능력자 명의로 위장하여 설립, 가짜세금계산서를 쌍방거래하여 정상영업한
것처럼 조작한 후
가짜세금계산서 발행업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취업체는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
[사례2] 관련업체간 가짜세금계산서를 쌍방거래하여 매출실적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기업자금을 대출하여 미상환하거나,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수표를
부도
[사례3] 폐업상태인 업체를 자료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인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단기간에 거액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남발
□ 앞으로 조치
ㅇ 가짜세금계산서 발행혐의를 부인하거나 폐업후 도피중인 자에 대하여는
거래처에 대한 확인조사 및 금융거래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끝까지 거래내역을 추적하여 가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을 밝혀낸 후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사례 1 |
여러개의 업체를 무능력자 명의로 위장설립, 가짜세금계산서를 쌍방거래하고 발행업체는 무납부하고 수취업체는
매입액을 부당하게 환급한 혐의 |
○ 인적사항
·상 호 : ㅇㅇ산업(주)외 4 ·성 명 : ㅇ ㅇㅇ(47세)
·업 종 : 제조/포장재료
·소재지 : 경기 수원시 ㅇㅇ동
○ 혐의 내용
- 동종업종의 법인 여러개를 무능력자 명의로 위장하여 사업자등록하고 법인 상호간에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 가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자는 신고 후 부가가치세 무납부하고 동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는 매입세액을 부당환급
받은 후 폐업하여,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로 조사대상자로 선정
사례 2 |
관련업체간 가짜세금계산서를 쌍방거래하여 매출실적을 부풀려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기업자금을 대출받아
미상환하거나, 수표발행후 부도 |
○ 인적사항
·상 호 : (주)ㅇㅇ산업 ·성 명 : ㅇ ㅇㅇ(52세)
·업 종 : 도,소매/ 전자제품
·소재지 : 서울 중구 ㅇㅇ동
○ 혐의 내용
- 자료상은 일정율의 수수료를 목적으로 거액의 가짜 매출계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 위 법인은 특정 법인 상호간에 가짜 매출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매출액을 부풀려 신고하고
- 양호한 재무상태인 양 허위신고 한 증빙을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자금을 대출받아 미상환하거나,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부도를 내고 잠적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
○ 가짜세금계산서 거래(뺑뺑이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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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
정상영업하다가 사업부진으로 폐업상태인 업체를 인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단기간에 거액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
○ 인적사항
·상 호 : (주) ㅇㅇ건설 ·성 명 : ㅇ ㅇㅇ(34세)
·업 종 : 건설/시설공사
·소재지 : 서울 서초구 ㅇㅇ동
○ 혐의 내용
- 1997. 2월 개업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나 2001. 2월 사업부진으로 폐업상태일 때
위 ㅇㅇㅇ가 법인을 인수한 후 대표자 및 사업장을 변경하고
- 2001. 2기부터 특별한 사유없이 매출규모가 전기 대비 100%이상 급신장하였고, 2002. 2기에는
전기대비 340%인 67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으므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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