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체납관리단 운영규정 및 실태확인원증에 대한 고시 제정 1. 제정 이유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의 실태확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령*이 제정되었고 * ｢국세징수법｣ 제10조의2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의2 -｢국세징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제정·고시하도록 규정*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5항 2. 주요 제정 내용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규정 제정 내용 비 고 ∙국세 체납관리단 조직구성 및 설치에 관한 사항 ∙기간제 근로자의 배정, 실태확인 지도･점검･시범운영에 관한 사항 제2장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실태확인 대상･기간･확인할 사항 등 규정 ∙실태확인 대상 선정･배정, 절차･방법･결과보고 등 규정 ∙실태확인 결과에 따른 체납자 유형 정의, 유형분류･기준･절차 등 규정 제3장 실태확인 관련 사항 및 유형분류 ∙복지연계 대상 선정, 대상자 통보 규정 제4장 생계 곤란형 체납자 복지연계 ∙납부의무 소멸특례 신청자에 대한 실태조사 절차 규정 ∙세무서장이 실태확인 요청할 수 있는 기준･절차 규정 제5장 생계형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특례 ○실태확인원증(고시)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조의2 제2항 및 제5항)에서 실태확인원(기간제 근로자)이 방문하여 실태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실태확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고시하도록 규정 ※ 실태확인원증 : 크기(55㎜×85㎜)-공무원증 크기와 동일 앞면 뒷면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증 홍 길 동 국 세 청 NO. 20xx-x 실태확인원증 성 명: 홍 길 동 생년월일: 1900. 00. 00. 조사기간: 20xx. x. x. ~ x. x. 소 속: OO지방국세청 (02-000-0000) 위 사람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필요한 질문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국세 체납관리단 실태확인원임을 증명합니다. (본 증의 유효기간 : 20xx. xx. xx.) 국세청장 직인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체납분석과(세종시 국세청로 8-14) -담당자: 국세조사관 한경수 (Tel:044-204-3048) ○제출기한 : 2026. 3. 4.까지 붙임: 국세체납관리단 운영규정 및 실태확인원증에 대한 고시(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