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6년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세기본법｣ 개정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 2. 주요 개정 내용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 및 합리화(§21) -국세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조사 전 15일까지에서 20일까지 확대 -다만, 불복 재조사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사전통지 기간을 7일로 축소하여, 사전통지 확대에 따른 부작용 축소 ○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관련 부분조사 허용(§19)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 후 취소･철회 또는 절차가 중단된 경우 해당 신청내용에 대한 부분조사 허용 ○ ｢이전가격 심의위원회｣ 실효성 확보 방안(§65) -이전가격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축소하여 심의가 반드시 필요한 안건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개편 * (당초) 총소득조정금액 300억원 이상 의무 신청 → (개정) 신청 제외 가능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담당자 : 국세조사관 안태훈(Tel. 044-204-3513, Fax. 0503-111-8107)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기한 : ’26.4.14.까지 붙임 : 1. 조사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2.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