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병마개 제조자 시설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신규업체의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현행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

- 병마개업체 중복·과잉투자에 따른 자원낭비 방지 및 신규업체 진입 용이

2. 주요내용

○
납세병마개 제조사 시설기준 대폭 완화

3. 개정(안)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사무관 : 황대철, 전화 : 397-1862, 팩스 : 02-723-0357

- 담 당 자 : 이정훈, 전화 : 397-1864, 팩스 : 02-723-0357

○ 제출기한 : 2010. 3. 27.

▣ 첨부파일 : 납세병마개 제조사 시설기준 고시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