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 고시 배경

 ○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전세금을 받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 고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2. 주요 고시내용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에 의한 이자율은 3.4％로 한다.

3. 고시(안)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자 : 성정희사무관, 전화 02-397-1742, 팩스 722-2482)

 ○ 제출기한 : 2009.8.17.

붙 임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고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