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 고시 배경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전세금을 받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간주임대료
계산 이자율 고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2. 주요 고시내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5.0로 한다.

3. 고시(안)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자 : 이병길사무관, 전화 02-397-1748, 팩스 722-2482)

 ○ 제출기한 : 2008.7.18.

붙 임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