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개정 관련 행정예고
1) 개정 배경
○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는 바(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 위 규정을 근거로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고시(국세청고시 2002-10호)하고 있음
○ 위 고시 ‘2. 바’에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단계판매원 등록부의 작성?비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서식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 등록일자, 등록번호, 성명, 주민번호, 주소란이 있음
** 등록일자, 등록번호,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
2) 개정(안) 내용
○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별지 제1호 서식)를 삭제하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작성?비치하도록 정정
3) 의견제출
○ 제출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 신범식, 전화 02-397-1723, 팩스 733-0474)
○ 제출기한 : 2008. 5. 18.
※ 참고자료 : 국세청고시 제2002-10호「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