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1. 개정이유
○ 복식부기의무자의 업종별 기준금액을 규정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개정으로 소비자용품수리업의 업종분류가 변경됨에 따라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 업종분류도 변경
○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중 새롭게
신설된 납세협력 관련 세액공제에 대한 예외 인정 필요
2. 주요내용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업종 기준금액 조정
업 종 별
|
기준금액
|
1.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6억원
|
2.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3억원
|
3.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
|
1억5천만원
|
-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소비자용품수리업이 2호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삭제됨에 따라 3호로 조정됨
○ 단순 납세협력에 대한 공제?감면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외부조정계산서
첨부의 예외를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104의5(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104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3.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의견 등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자 : 김상구, 전화 02-397-1737, 팩스 02-722-2482)
○제출기한 : 2008. 5. 2.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