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 개정 사유

○ 국민연금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신청편의를 위하여 근로소득 증거자료를 추가 고시

2. 주요 내용

○ 아래 자료를 근로소득 증거자료로 추가하여 고시

  -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법 제8조 규정의 사업장가입자에 대하여 발급하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 지방노동청장이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 규정의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발급하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피보험자용)

3.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근로소득지원국 소득지원과

  ○ 담당자 : 남궁서정(전화 : 398-6117, 팩스 : 730-7296)

다. 제출기한 : 2009년 3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