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9. 1. 1.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배경 및 개정근거 ○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정하도록 위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5호, 제6호,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3항) ○상권 변동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2. 주요 고시내용 ○ 붙임 “2019.1.1.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 전문” 참조 ○ 부칙 - 시행일 : 이 개정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 일반적 적용례 :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9년 제1기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의견제출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 홍상우 사무관, 전화 : 044-204-3222, 팩스 : 0503-116-2728) ○ 제출기한 : 2018.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