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고시(案) 행정예고

1. 고시 배경
○ 근로자납세조합의 징수․납부세액의 증가를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납세조합교부금의 지급기준을 개정 고시(소득세법 시행령 제221조제1항)

2. 주요 고시 내용
○ 현행 지급기준 4구간(최고 10% ~ 최저 2%)에서 4구간 모두 2% 단일지급기준으로 개정
* 사업자 납세조합은 변동사항 없음

3. 고시(案)
○ 붙임 :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고시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등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 담당자 : 위 용 조사관, 전화 : 02-397-1743, 팩스 : 02-722-2482

○ 제출기한 : 2013. 12. 5.(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