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고시 행정예고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Ⅰ		개정 이유
○국세징수 사무처리규정 중 법령 개정사항과 NTIS 및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

Ⅱ		주요 개정내용
□법령 개정사항 반영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 특례(조세특례제한법 §99조의8) 규정을 반영하여 관련규정 정비(§68, §69, §71) ○전자송달신청 철회 간주 규정 신설 (§15)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기준금액 개정사항 반영(§147) - 공개대상 기준 금액 : (’15년) 5억원 → (’16년) 3억원 ○국세징수법(§6의2④)의 미납국세 등의 열람 규정 반영(§195) ○자녀장려금 세목 신설에 따른 세목코드 부여 및 신설 세무서 계좌번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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