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제정 이유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법령 및 시행규칙 등을 반영하여 학자금 상환업무의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업무집행기준 마련

□ 주요 내용

○ 학자금 상환제, 상환자, 제2차납부의무자 등 용어 정의

○ 채무자와 원천공제의무자의 구체적인 학자금상환 절차

○ 신고납부 등 의무 불이행시 고지 및 강제징수 절차

○ 장기미상환자 선정, 조사 및 소명, 사후관리

○ 민원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소득지원국 학자금상환준비단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 104)

­ 전화 : (02)398-6182~3, 전송(팩스) : (02)730-2806

○ 제출기한 : 2011. 2. 7.

붙임
: 취업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