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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시 제2017-12호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이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30일
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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