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다 음

제 1 조【목적】

이 고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60호 가목·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서류의
제출대상과 제출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서류의 제출대상】

이 고시에서 서류의 제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출자(증권투자 또는 대부투자)를 하고 있는 내국법인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단독 혹은 공통투자한 국내 거주자(법인 및 개인)의 투자액 합계가 해외현지법인 총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내국법인, 다만 투자금액이 동일한 경우 투자법인의 매출액이 큰 내국법인

3. 해외지사 명세서

해외지점, 해외사무소 및 해외건설현장을 이미 설치하였거나 당해 사업연도중 설치한 내국법인

제 3 조【제출서식】

이 고시에서 제출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붙임
문서 참조)

1.
해외현지법인명세서(붙임 1)

2.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붙임 2)

3.
해외지사명세서(붙임 3)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는 2003. 3. 1. 이후 최초로 신고되어야 할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3.(이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의 시행과 함께 국세청 고시 제 98-12호(1998. 5. 20)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