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다 음 -

○ 조세피난처 국가 또는 지역

- 라이베리아(Liberia)

-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 마샬군도(Marshall Islands)

- 모나코(Monaco)

- 안도라(Andorra)

※ 참고사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조세피난처는 위에 지정·고시된
국가 또는 지역 뿐만 아니라, 특정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도 해당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