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른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6.5로 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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