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첨부서류 제출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거주자)」(안)

1. 제정이유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 규정 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은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서 첨부서류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해외지사명세서의
제출대상 및 서식을 지정 고시해야 함

- 따라서
동 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내 뿐만아니라 국외에
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류의
제출대상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거주자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단독
혹은 공동투자(개인과 법인이 공동투자한 경우 포함)한 거주자의 투자금액
합계가 해외현지법인 총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거주자

○ 해외지사명세서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해외지점, 해외사무소 및 해외건설현장을 설치하고 있는 거주자

나. 제출서식
: 별첨 참조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의견제출
등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나. 제출처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담당자
: 소 병석, 전화 : 02-397-1442, 팩스 : 02-720-4105)

다. 제출기한
: 2006. 4. 29.

▣ 붙임화일 : 해외현지법인
및 지사 관련 첨부서류 제출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거주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