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 1월 2일 현재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이 공고 내용 중 총체납액은 2012년 10월말까지 가산금이 계산된 금액이며, 세목은 체납이 2건이상인 경우 그 중 가장 큰 체납액의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그 중 가장 최근 납기, 직업(업종)은 체납이 발생된 직업(업종) 또는 계속사업자의 현재 직업(업종)입니다.

2012. 11. 29.

국 세 청 장

※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02)397-1646,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