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 개정이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의 2(이의신청심의원회) 제1항제2호와
제2항 제2호가 개정됨에 따라 이의신청심의위원회위원을 조정한 내용을 반영하고,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0호 서식의 내용을 보완하여 심사청구관련 심리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현행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을 1명 증원(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1조제1항제2호 및 동 규정 제31조제2항제2호)

나. (심사청구)처리과정 안내서(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20호
서식) 내용 일부 변경 및 추가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행정예고: 2006. 5.11. ～ 2006. 5. 30. (20일간)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심사사무처리규정 제20호 서식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