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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고시 행정예고제도 안내

  • 행정예고대상 : 국세청 고시와 공개된 훈령을 제 ·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

    ※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등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예고대상에서 제외

  • 행정예고방법 : 제정 등의 취지, 주요내용, 제 ·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조표를 인터넷홈페이지에 예고
  • 예고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 의견제출 : 붙임 의견 제출서식 등에 의거 제출기한 내에 소관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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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소식 > 고시∙공고∙행정예고 > 훈령∙고시 행정예고 게시판은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조회수
944 훈령 N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개정 체납분석과 2026.08.27. 7
943 훈령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국세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원천세과 2026.08.25. 99
942 훈령 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징세과 2026.08.21. 233
941 고시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소득세과 2026.08.20. 218
940 고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등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국제조세관리관 2026.08.12. 346
939 훈령 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안)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 2026.07.28. 1903
938 고시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사업자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6.07.15. 563
937 훈령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상속증여세과 2026.07.08. 1039
936 훈령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개정 체납분석과 2026.06.26. 1602
935 훈령 주세사무처리규정 등 개정(안) 행정예고 소비세과 2026.06.24.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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