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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고시 행정예고제도 안내

  • 행정예고대상 : 국세청 고시와 공개된 훈령을 제 ·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

    ※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등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예고대상에서 제외

  • 행정예고방법 : 제정 등의 취지, 주요내용, 제 ·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조표를 인터넷홈페이지에 예고
  • 예고기간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 의견제출 : 붙임 의견 제출서식 등에 의거 제출기한 내에 소관부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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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고시행정예고 > 행정예고 훈령 게시판은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종료일자, 조회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번호 구분 제목 소관부서 예고일자 진행상태 조회수
850 고시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시 거주자증명서 대체서류 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국제세원담당관실 2025.04.28. 진행 737
849 훈령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개정 행정예고 홈택스1담당관실 2025.04.22. 진행 2019
848 고시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소비세과 2025.04.22. 진행 1999
847 고시 납세조합교부금 지급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소득세과 2025.04.04. 종료 4217
846 고시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관리에 관한 고시 부가가치세과 2025.04.01. 종료 4464
845 훈령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공익중소법인지원팀 2025.04.01. 종료 4479
844 훈령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개정(안) 행정예고 공익중소법인지원팀 2025.04.01. 종료 4518
843 훈령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사무처리규정 장려세제과 2025.03.31. 종료 4525
842 훈령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제세원담당관실 2025.03.17. 종료 7559
841 고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부가가치세과 2025.03.12. 종료 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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