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공제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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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현재(’20.1.1.이후 양도분부터)는 2년이상 거주^*한 경우 최대 80% 공제율 적용하나, ’21.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연8%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4%+거주기간 연4% 로 구분하여 계산함

* 거주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 공제율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내용 >

양도차익 5억원 가정시 4,975만원 증가
기간(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상
현행(%)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0
	거주	12(8^*)	16	20	24	28	32	36	40
	합계	24(20^*)	32	40	48	56	64	72	80
다주택자		6	8	10	12	14	16	18	20∼30

* 보유기간이 3년 이상(12%)이고 거주기간이 2년∼3년(8%)인 경우 20% 적용

(사례)양도가액 20억원, 양도차익 10억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 A는 10년 보유·10년 거주 / B는 10년 보유·2년 거주
  1. 1A : 2,273만원으로 세부담 변동 없음
  2. 2B : 2,273만원 → 8,833만원으로 6,560만원 증가

A는 10년 보유·10년 거주 / B는 10년 보유·2년 거주
거주기간			2년인 경우	5년인 경우	7년인 경우	10년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44,000만원	44,000만원	44,000만원	44,0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26,400만원	33,000만원	37,400만원	44,000만원
증 감			△ 17,600만원	△ 11,000만원	△ 6,600만원	-
양도소득세		현행	2,273만원	2,273만원	2,273만원	2,273만원
양도소득세		개정	8,833만원	6,325만원	4,653만원	2,273만원
증 감			+6,560만원	+4,052만원	+2,380만원	-

< 시행시기 >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주택(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신규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9.12.17. ~ ’20.6.30. 기간 중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몇 %를 적용하는지?
* 조정대상지역에 10년 이상 보유·2년이상 거주한 고가주택

’19.12.17.부터 ’20.6.30.까지 양도하는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주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42%)을 적용하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함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남은 1주택(고가주택)을 ’21.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처음 취득한날부터 계산하며,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서 계산함

< 시행시기 >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일시적 1세대 2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 3주택 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및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중복 적용되어 비과세 적용된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1세대 3주택자가 양도하는 1주택이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및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로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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