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고·납부의무

세액계산 방법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 해외직구대행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입니다.
    • `23.1.1.부터 거래건당 10만원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다만, 판매하는 재화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등인 경우에 한함)

• 의무발행업종(의무발행가맹점)의 건당 10만원 이상거래
  •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 10만원이상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현금 또는 계좌로 지급받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

  • (미발급가산세)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이상(부가세 포함)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 일반가맹점 또는 의무발행가맹점의 건당 10만원 미만거래
  • (발급의무) 소비자 상대업종 영위 사업자 중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2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발급거부 가산세) 1차 발급거부시 발급거부 또는 허위기재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및 명령서 교부, 명령서 수령 후 2차 발급거부시에는 가산세 5%와 과태료 20%를 추가 부과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혜택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영수증발행금액의 1% (23.12.31까지는 1.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한도 5백만원 (’23.12.31.까지는 연간 1천만원 한도)

  참고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과 의무발행가맹점 비교 표 : 구분, 일반가맹점, 의무발행가맹점, 가입대상, 발급의무, 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기타 제재 정보

  구분	일반가맹점	의무발행가맹점
  가입대상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발급의무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발급거부 가산세) 거부금액의 5%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2회 이상 위반 시)	(10만 원 미만)일반가맹점과 동일 (10만 원 이상)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무기명 발급한 경우 가산세 대상 제외 착오나 누락 등으로 발급하지 않았으나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발급 시 가산세50% 감면
  기타 제재	미가맹 시 (미가맹 가산세)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미가맹 시:일반가맹점과 동일

신고·납부 의무

•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록·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 간(다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1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장부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경비율 적용 : 업종명, 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의무자), 추계 신고 시 경비율 적용(기준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정보

  업 종 명	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		추계 신고 시 경비율 적용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의무자	기준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해외직구대행업	3억원이상	3억원미만	6천만원 이상	6천만원 미만

  *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위 금액은 2022년 수입금액 기준

  • 해외직구대행업자가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면 간편장부대상자입니다.

•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의 계산
  •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정부가 정해준 경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①,②중 작은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1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2. 2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 2022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7조)

    • 해외직구대행업의 기준경비율은 16.0%, 단순경비율은 86.0%입니다.(’22년 귀속분)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