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제 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 조사
-불법 대부업자, 유흥업소,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다단계 등-
Ⅰ. 추진 배경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과 장기화로, 경제 전반의 생산·소비활동이 위축되어 민생과 경제가 유례없는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국민들 또한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 힘든 시기(death valley)를 함께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민생침해 사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이익을 편취하여 가장 먼저 고통 받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영세사업자를 상대로 고리이자를 수취하는 불법대부업자, 향락·사행심을 조장하는 유흥업소·성인게임장, 판매절벽에 몰린 소상공인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등도 국민에 피해를 주며 세금을 탈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상담·신고건수(57%↑) 및건강보조식품 소비자 불만상담건수(19%↑)가 증가하는 등 국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틈타 서민 생활을 침해하고 탈세를 저지르는 사업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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