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세법과 상증법상 시가

- 사례 중심 -

2007. 3.

○법인세법상 시가에 관한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자산의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 등의 거래를 통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그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규정이고,

-상증법상 시가에 관한 규정은 개인 간의 부의
무상이전(증여ㆍ상속 등)에 대하여 무상이전한 자산의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고자
하는데 있음

○이와 같이 그 입법취지와 규정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실무상
이를 정확히 구별하여 업무를 집행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혼동하여 이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동안의 해석사례와 판례를 분석하여 관련법령 적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