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을 뒷받침하면서 납세자 친화적 세정혁신 적극 추진
- 세무조사 및 신고내용 확인 대폭 감축, 납세편의 획기적 제고 위한 홈택스2.0 추진 -
◈ 국세청은 9. 15.(화)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차질 없는 실천을 결의하였습니다.
1. 코로나19 극복 및 국민경제 도약을 적극 뒷받침
○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금년도 세무조사 건수를 14,000여건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신고내용 확인(舊 사후검증)도 전년 대비 20% 감축하여 시행
* 세무조사 건수(건) : (’17) 16,713 → (’18) 16,306 → (’19) 16,008 → (’20 예상) 14,000 수준
○ 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 관련 기업에 세제혜택 등 다양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수출?투자 중소기업에 대하여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확대
2. 편안한 납세를 뒷받침 하는 서비스 혁신 강력 추진
○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납세편의를 한층 높이는 「홈택스 2.0*」을 추진하고, SNS 국세상담 도입 및 국세증명 온라인 제출 지원 등 상담·민원 서비스 제고
* 납세자 맞춤형 My홈택스 기능 고도화, AI 신고도움 및 문답형 신고 서비스 도입 등
3.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체납 엄정 대응
○ 국난극복 노력에 역행하는 민생침해 탈세, 부동산 거래과정 탈세를 엄단하고, 악의적 고액체납은 현장추적 강화, 해외 징수공조체계 구축으로 강력 대응
4. 변화된 시대가치에 부응하는 새로운 조직문화 정립
○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 사전컨설팅 등 지원체계를 보강하고, 「시민감사관」 운영을 통해 국민 시각의 보다 근본적인 청렴도 개선방안 모색
5. 국세행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2대 추진단 운영방안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세행정 대응전략 및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과 함께 납세 서비스를 새로운 틀로 바꾸어 나가는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 출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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