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관련 세무조사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 다양한 유형의 변칙적 탈루행위 적발 -
□국세청(청장김대지)은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왔습니다.
□(추진 경과)올해 세무조사가 마무리 되어 감에 따라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추진 경과를 국민들께 알리고 발생하기 쉬운 주요 추징사례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루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대응을 통해 7차례 1,543명을 동시조사하여 현재까지 1,203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그 동안 검증과정에서 파악된 주요 추징사례는 ‘?? 다양한 유형의 변칙적 탈루행위 적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업무를 조정하고 부산?대구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 탈루대응TF?를 추가 설치하여 정보수집을 강화함으로써
○부동산 취득부터 양도까지 거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루행위를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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