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보다나은 정부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 시행령§39①(1)),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만 해당됩니다.

    ＜ 비영리법인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지정기부금의 회계처리 ＞

    비영리법인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및 지정기부금의 회계처리 - 구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의 회계처리 포함

    구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의 회계처리
    1. 법인격이 있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등		설정 가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액으로 처리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1) 지정기부금대상단체 등
    	(2) 기타단체	설정대상 제외	지정기부금으로 처리

•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조합법인과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9-56…1)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또는「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 등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56⑧)
  •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비과세·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제외)

•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소득의 50%∼100%범위내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습니다.

  * 기타수익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액에서 그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함(법인세법§29①, 2016.1.1.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전액(100%) 손금산입

80% 손금산입

50% 손금산입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법인세법§29①)
  •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61①)

    * 신고조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상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그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봄

  경정청구에 의한 추가설정 가능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결산시 동 준비금을 손금용인한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에는 그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해 과소계상한 준비금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 금액을 환입하여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법인세법기본통칙 29-56…3)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의 지출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고유목적사업이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56⑤)

• 고유목적사업에의 지출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연구비·장학금 등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단순히 고유목적사업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나,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법인 등은 일반 비영리법인과 달리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입한 경우에도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법칙§76④)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범위

  1. 1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 및 유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
  2. 2기금 또는 준비금에의 적립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건강보험·연금관리·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에 한함

  3. 3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등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 사업회계에 전출한 금액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
  4. 4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 해외진출사업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1. ⅰ)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2. ⅱ)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3. ⅲ)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

        → 이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의료법인은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상당액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경리 하여야 함

        - 의료발전회계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 및 지출에 관하여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함

  5. 5농업협동중앙회가 회원에게 무상 대여하는 금액
  6. 6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등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등에 출연하는 금액
  7. 7지정기부금의 지출

•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아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합니다.
  1. 1해산한 때(법인세법§29④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
  2. 2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3. 3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4. 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함)
  5. 5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 중 일부를 환입하여 익금으로 계상한 경우(익금으로 계상한 잔액으로 한정하며, 여러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잔액부터 차례로 환입하여 익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법인이 5년 내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년이 되기 전에 당해 준비금을 환입하는 경우(상기 “준비금 환입”의 ④,⑤)
  •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자상당액 = 법인세액의 차액 × 기간(일수) × 25/100,000

  → 법인세액의 차액 :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기간(일수) :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별지 제27호(갑),(을)]

• 이자상당액 납부시
  •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별지 제8호(을)] → 4. 추가납부세액란 작성
  • 추가납부세액계산서(6)[별지 제8호 부표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hwp [106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