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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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후 5년간 매년 법인세의 50∼100% 감면혜택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의 50(75 · 100)%를 매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6).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에 대한 예시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은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조특법 §6③ 각 호에 열거(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18개 업종)
* 벤처기업법 §2①에 따른 벤처기업 중 같은 법 §2의2 요건(같은 조 1항 제2호 나목은 제외)을 갖추거나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특령 §525)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
| 창업중소기업 | 창업벤처 중소기업 |
창업보육 센터사업자 |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 |
|||||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
| 청년창업1) |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3) | 그 외 | 청년창업 |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3) | 그 외 | |||
| 5년 100%2) |
5년 100% |
5년 50% |
5년 50% |
5년 50% |
- | 5년 50% |
5년 50% |
5년 50% |
* S/W개발업 등 ｢조특법 시행령｣ 제5조 제12항에 열거된 업종
*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제외
* 제조업 · 광업 · 건설업 · 운수업 : 10인 이상, 기타 업종 : 5인 이상
*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감면적용을 받는 기업은 제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중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
사례
* 최소고용인원 10명을 기준으로 6명(60%) 증가
사례
* 같은 종류의 사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 고시하는 표준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4자리)를 따름
예) 47511(철물 및 난방요구 소매업)과 47519(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은 세분류가 동일하므로 같은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을 창설한 효과가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사례
사업장을 폐업 후 다른 장소에서 폐업 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위 1～4 사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공제감면사항은 「법인세 감면사항 안내」참조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의 경우 조특법 별지 제2호 서식 제출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50%) 등 농특세 비과세인 경우 제출불필요
* 전자신고 대상 서식이 아닌 경우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동업기업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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