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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신청

중소기업은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한도로 법인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결손금은 차후 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나 환급받은 결손금은 공제받은 금액으로 보아 이월공제하지 않습니다.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신청 :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컨텐츠 내용 참고
  • 해당법인
    •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 계산
      • 결손금
      •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 환급신청서 검토
      • 환급결정 및 통지
    • ① 중소기업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이 결손인 경우
  • 해당법인
    •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 환급신청서 검토
      • 환급결정 및 통지
    • ②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서 제출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가능)
  • 세무서장
    • 환급신청서 검토
      • 환급결정 및 통지
    • ③관할세무서장은 신청한환급세액 적정여부 검토
  • 세무서장
    • 환환급결정 및 통지
    • ④ 환급결정하여 통지 (30일내 처리)
  • 적용대상
    • 중소기업으로서
      •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결손금은 자동적으로 이월결손금으로 10년간 공제됩니다.

  • 환급신청 방법
    •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68호서식)」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19.12월말 법인의 경우 '20.3.31.까지 환급신청

      →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www.hometax.go.kr ) 할 수 있습니다.

  • 환급세액
    • 환급세액은 ①과 ②중 적은 금액입니다.
      1. 1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
      2. 2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율]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합니다.

  • 환급세액의 추징
    •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법인이 법인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과다하게 환급된 세액에 대하여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합니다.
    환급추징세액=당초 환급세액x감소된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 받지 아니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소급공제 받은 결손금, 이자상당액=환급추징세액*기간(일수)*25/10,000 , 기간(일수)는 당초환급세액 통지일의 다음날까지 추징세액의 고지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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