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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와 분리과세

  • 원천징수된 경우 : 무조건 분리과세, 선택적 분리과세, 종합과세
  •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경우 :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
  • 무조건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

    다음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의무 종결

    •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규정된 복권의 당첨금
    •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 선택적 분리과세
    • 무조건 분리과세·종합과세 대상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할 것인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것인지 선택 가능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배상금으로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 종업원등 또는 대학 교직원이 근로와 관계없거나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 무조건 종합과세

    다음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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